최옥란 열사의 8주기인 오늘, 장애해방열사들의 정신과 실천을 현장에서 되살리고자 하는 우리들은 제6회 ‘전국장애인대회’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다. 2001년 장애인이동권투쟁을 시작으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치열한 대중투쟁이 전개되었고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도 올해로 여덜 번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이 땅 장애민중이 처한 현실은 여전히 참혹하기만 하다. 정부는 변함없이 시설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수많은 장애민중의 소중한 생명이 감당하기 어려운 차별과 삶의 무게에 짓눌려 스러져가고 있다. 이미 인간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인간답게 살고 싶다’, ‘장애인도 국민이다’라고 외쳐야만 하는 현실은 우리사회의 야만성과 폭력성을 그대로 드러내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불합리한 사회 구조와 차별에 저항하며 투쟁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투쟁만이 살길이며, 투쟁만이 희망인 것이다. 그리고 오늘의 전국장애인대회에서 우리는 올 한해의 핵심적 투쟁과제를 명확히 천명하고, 이를 위해 거침없고 강고한 투쟁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하나,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권리 보장!

 향후 장애인운동이 중앙 차원의 단일한 의제를 통해, 즉 ‘기본권 확보–이를 위한 법률 제정투쟁으로의 집중’이라는 방식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2001년 이후의 장애인운동이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행케 하면서 일정한 과제들이 해결된 측면이 존재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우리사회를 강제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라는 조건이 소득보장, 주거권, 노동권 등과 같은 과제들을 한방에 질적으로 상승시켜 내는 것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420투쟁은 물론 2009년 한해 장애인운동은 지역 사회 차원의 보다 세밀하고 포괄적인 생존권 요구안을 만들어내어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관철시켜내는 투쟁이 필요하며, 이를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권리보장이라는 담론으로 표현하고 확장시켜 낼 필요가 있다 하겠다.

둘, 장애인 생존권 9대 요구안 쟁취!

 전장연이 2007년 하반기에 제출한 장애인 생존권 7대 요구안(장애인연금의 도입, 활동보조권리 보장, 탈시설권리 보장, 장애인주거권 보장,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권리보장, 시설비리 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장애인복지예산 확충)은 여전히 유의미하며, 2010년 한 해 우리가 싸워 나야가 할 중요한 과제들이다. 따라서 이 7대 요구안을 기본으로 하는 장애인 생존권 9대 요구안을 마련하고, 420투쟁을 통해 사회적으로 전면화시킬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해 내도록 한다.

우리는 이상의 두 가지 과제를 쟁취해 내기 위해, 가진 자들을 위한 정부의 기만적인 논리와 공권력의 탄압, 그 어떤 난관도 정면으로 돌파해 나갈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이미 중증장애인동지들이 시청 앞에서 찬 이슬을 맞으며 처절한 노숙농성을 벌여내고 있다.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며, 또 무엇을 주저할 것인가!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권리 보장! 장애인 생존권 9대 요구안 쟁취! 로  장애해방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